한국의 에너지산업 정책방향과 발전전략,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산업의 세계화·민영화 등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정책방향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지난 1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 시행키로 했다.

본 계획의 4대 정책방향은 △지속발전 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시장가능성이 활성화된 경쟁력 있는 에너지산업 육성 △에너지기술 강국, 에너지기술 수출 강대국 도약 △대외개방형 시스템을 갖춘 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의 부상 등으로 이는 환경, 에너지절약, 에너지 위기 등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 분야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키 위한 정책이다.

이같은 4대 정책방향에 따라 정부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해 오는 2011년까지 석유 의존도를 45% 수준으로 감축하고 대체에너지를 5%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산업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력분야의 경우 단계적 구조개편을 추진, 오는 2009년에는 소매부분까지 완전경쟁을 도입함은 물론 11개 탄광(2001년 기준) 중 3∼4개 탄광의 자율적인 폐광을 유도해 오는 2005년부터 300만톤 내외에서 수급균형을 유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술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기술개발 과제 중 전략적 중요성에 입각한 ‘중점분야’를 선정해 우리 실정에 맞는 ‘Roadmap’을 작성하고 국내개발 에너지기술과 원전시공 능력, 전력산업기술, 그리고 플랜트 건설 시 습득한 설비제조능력을 해외시장개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IEA, APEC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의 △에너지정책 협력증대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 △해외자원개발 등을 통해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고 에너지부문 남북간 교류를 촉진, 남북한 통합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 에너지부문의 통일비용을 저감 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9월 산·학·연 전문가 150여명이 참여해 작성한 ‘2010 에너지비전. 에너지정책과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관련부처 관련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으며 오는 2011년까지 향후 10년 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