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 사회적 공론화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 정책, 사회적 공론화 반드시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9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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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백운규 산업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원자력발전 비용문제, 외부비용도 고려해야 할 시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원자력 관련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표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문제로 문재인정부의 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향후 원전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선진국들은 탈원전을 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인 중국·인도·파키스탄 등이 원전건설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전세계 발전량 중 원전비중은 1996년 17%에서 2014년 10.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특히 “원전의 사회적 위험비용, 규제비용, 입지갈등 비용 등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전이 값싼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백운규 후보자는 “외부비용을 고려해 에너지의 적정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어 의원은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시대적 가치가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의 원전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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