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신년특집 지상토론
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두 갈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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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방지 위한 두 갈래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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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1.03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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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의 한계는 이미 30년전 ‘로마클럽보고서’제기된 바 있으며 지난 72년 당시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The Limite to Growth)라는 책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의 주요 장해요인으로 환경오염과 에너지자원의 유한성을 지적한바 있다.

이 경고는 당시 ‘전세계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원의 탐사가 활발히 이루어져 화석연료의 기반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구증가와 한국 등 개발도산국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소비는 여전히 미래의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한명 실장



환경단체 이견





이 상 훈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원자력, 에너지 대안 될 수 없다

430기 세계원전, 1차 에너지 담당수준 7%






원자력은 그것의 위험이 완벽하게 제거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자력을 대안으로 삼겠다는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다.
원자력은 전세계에서 소비되는 1차에너지의 7%도 담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중인 430기정도의 원자로를 두 배가 넘는 1,000개까지 늘린다 해도 원자력이 담당할 수 있는 1차에너지의 비율은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경제성있는 우라늄의 매장량에도 한계가 있으며 현재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라늄의 매장량은 430기의 원자로가 5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남아 있지 않아 원자로를 1,000기로 늘리게 되면 매장량은 20년으로 줄게 된다.

원자력발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발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 원자력발전이야말로 온실기체를 발생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원이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전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발전도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원자력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라늄을 채광해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우라늄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 농축이라는 과정을 거쳐 막대모양의 우라늄 연료봉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며 여기에 들어간 대부분의 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므로 원자력발전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외에도 원자력발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핵폐기물로 지난 97년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북한에 판매하려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사례가 있다.

핵폐기물에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발생한다. 방사능은 암 유발 등 인체에 커다란 위험 요인으로 아무리 안전하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수천년 지난 후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정확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원 고갈의 위기와 기후변화라는 생태적 위기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현제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에너지위기는 기후변화로 세계의 기상학자들은 ‘이대로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소비한다면 인류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제적인 통계와 유엔환경계획보고에 따르면 지난 60년대에 비해 최근 대형 기상재해가 4배나 자주 발생하여 피해액은 7배로 늘어났고 보험손실액은 11배나 증가했으며 당장 올해 9월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상이변으로 집계된 피해만도 사망자 9,400명에 8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기후재해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어 최근 발표된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 기온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 횟수는 줄고있으나 반면 강수강도와 강수량은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장마가 약해지며 겨울철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사정이 선진국보다 훨씬 어려운 한국에선 에너지원 고갈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에너지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8%에 불과한 재생가능에너지 불모지이며 국토 전역에 분포하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가능에너지원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갑자기 쏟아지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도 아직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촉진의 걸림돌은 기술적인 면과 자연적인 면이 아니라 바로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기술력의 차이는 있지만 요소기술을 도입하고 조립기술 수준을 높이면 반도체, 이동통신, 자동차 분야처럼 선진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도 따라잡을 수 있다.

한국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중 풍력자원의 질은 유럽에 비해 결코 떨어지지 않나 그간 일관성 없는 정책과 무관심 때문에 풍력분야는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다.

스페인이 최근 풍력강국으로 급성장한 것은 풍력산업의 미래를 간파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다.

태양광전지 보급에 앞장선 독일보다 일사량이 30% 많아 기후 조건이 유럽이나 일본보다 유리하고 반도체분야 세계1위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태양광발전 산업에도 기회가 있다.

태양광전지 제조공정과 유사한 반도체산업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시장만 있으면 외국의 태양광전지산업을 따라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엔 석유나 천연가스, 우라늄 같은 20세기를 빛냈던 에너지원은 거의 없지만 햇빛, 바람, 바이오매스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원은 우리가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이 화두인 21세기 걸맞는 이런 풍부한 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에너지원이 없다는 타령만 하고 있어선 안될 것이다.

원자력계 논리





이 한 명 원자력연구소 경제분석연구실장

 

원자력·대체에너지 공존이 최우선

현재 대체에너지 대규모 상용화 어려워





에너지는 인간활동의 원동력이며 ‘에너지자립’은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에너지 자원은 한정돼있고 지역적으로 편중돼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세계 각국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현재 지구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이룰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며 에너지 문제와 지구환경 문제에 적절히 대응키 위해선 에너지 수요, 공급 측면 모두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원으로 고려되는 에너지원으로는 태양열, 풍력 등 자연력을 이용하는 것과 원자력, 핵융합에너지와 같은 기술에너지원 등이 있다.

자연 에너지원들은 국부적 에너지 공급원으로서는 실증된 상태에 있으나 기술적·경제적·환경적 제약요건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의 상용화가 어려운 실정이며 핵융합에너지는 현재 기술적 타당성 입증을 위해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21세기 중반 이후에나 실용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즉 원자력은 급격히 팽창하는 전기의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 능력이 입증된 에너지라는 것이 다른 청정에너지와의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원자력은 에너지 공급측면에서 그 특성상 지구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는 원자력이 필수 에너지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발전은 다른 에너지원과는 달리 재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 후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에 재활용하게 되면 60배 이상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연료(주)의 한국표준형원전 연료(PLUSE 7) 개발, Westinghouse 원전연료 개발(추진 중) 등으로 연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게돼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원의 하나가 되며 이에따라 석유나 턴연가스 등에 비해 연료비율이 낮아 해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석유의 경우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한 중동지역에 편중돼있어 유사시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많으나 원자력 연료인 우라늄은 정치적으로 안정된 호주, 캐나다 등지에 고루 분포돼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평가되고 있다.

우라늄은 소량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낼 수 있으며 수송과 저장이 쉬워 수송과정에서 발생할 사고 위험이 적고, 저장 면적을 크게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를 위한 비축도 상대적으로 쉽다.

환경적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은 대기오염의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수력발전과 같은 생태계의 변화와 화력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단 원자력발전에는 방사선의 안전한 관리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사선 및 방사성물질이 원자력발전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는 잘못 알려진 것으로 방사선은 자연계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브라질 가라바리 지역의 경우 연간 약 1,000밀리렘(mRem)의 방사선이 자연계로부터 발생되고 있다.

방사선 피폭은 일시에 50,000밀리렘 이상 피폭되어야 혈구변화 등 신체적 영향을 받기 시작하며 이 경우에도 100,000밀리렘 이하의 피폭을 받는 경우는 곧 정상 회복된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줄만큼의 방사선피폭은 암치료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으며 단지 미량의 방사선만 쪼일 뿐이다.

또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방사선의 피폭은 매우 잘 관리되고 있어 보건상의 영향 또는 유전적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현재 60억 수준인 세계의 인구는 향후 50년 동안 90억으로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해 막대한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개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에너지는 크게 증가해 오는 2050년까지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지금의 2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50년까지 사용할 에너지는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해온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이 될 것이나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반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화석에너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화석에너지의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의 파괴가 예상되고 있어 에너지원의 선택 문제는 인류의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원자력은 연료의 재활용을 통해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도 적게 배출해 에너지와 지구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의 하나로 기여하게될 것이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 본 기사는 본지 최동혁 기자가 원자력연구소 이한명 경제분석 연구실장과 에너지대안센터 이상훈 사무국장께 청탁해 받은 원고를 기획의도와 편집 방향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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