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인들이 원자력발전은 필요하며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방사성폐기물이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일반인의 인체에 매우 위해한 것이란 불안심리를 갖고 있는 등 아직은 이해가 낮은 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인들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시설 유치 혐오도가 매우 높아 처분장 건설 부지선정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적절한 관리 해결책을 찾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왔다.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은 지난 20여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으며 지난달 24일 영광 6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 18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발전 국가로 발돋움했으며 국내 전력수요의 40%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용 면에서도 국가 산업 발전에 비례해 산업적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용분야는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원자력 산업의 확대에 따라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최종처분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제외하곤 모두 중·저 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발생원별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머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폐기물은 현재 한수원(주) 산하 원전부지 내의 방사성폐기물저장고에 전량 보관하고 있으며 동의원소 폐기물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수거해 한수원 원자력환경기술원의(대전소재) 전용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과 처분방식



일상생활에서 쓰레기가 나오고 산업활동에서 산업폐기물이 나오듯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병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사능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쓰이던 작업복, 종이, 기기, 공구 등 방사능에 오염된 폐기물이 발생되며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는 대상물을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따라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로 분류하고 성상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분류하며 국내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은 사용후 연료를 제외하곤 모두 중·저준위 폐기물이다.

기체폐기물은 원자로 냉각계통의 냉각수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과정과 관리구역에서 발생된 액체폐기물을 수집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액체폐기물은 핵분열성이 들어있는 원자로 냉각재이며, 원자로 냉각재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첨프, 밸브 등의 기기로부터 누수된 물을 수집한 것, 방사선작업복 등을 세탁한 물 등으로 구성된다.

고체폐기물은 위의 두 폐기물 처리에 사용했던 여과재, 이온교환수지, 폐액증발기의 농축찌꺼기와 방사선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공구, 휴지 등 잡고체로 구분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개념도



이들 폐기물은 인제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해 기준치 이하가 되면 외부로 방출(기체, 액체)·압축(고체)·파쇄(고체) 처리한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 크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로 구분되며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방식으로는 천층처분(지표처분) 방식과 동굴처분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준위 폐기물은 지하 500∼1,000m 암반에 처분시설을 만들어 처분하는 심지층 처분 방식으로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지하시험실을 만들어 기술개발중에 있다.

사용후 연료관리



방사성 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 물질인 ‘사용후연료’는 원전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물질이 남아있어 재활용이 가능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이나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굴처분방식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사용후연료를 원전부지내 또는 중간 저장시설에 보관하다 지하 깊이 최종처분하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나 유용한 물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 최종처분한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관점에서 회수 가능한 처분 방안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선진국에선 사용후연료로부터 우라늄과 플루토늄 같은 핵 분열성 물질을 추출해 다시 연료로 제작해 원자로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같이 유용한 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을 제처리라고 한다.


전층처분방식



한편 한국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영구처리 할 것인가’가 결정될 때까지 각 원전 부지내의 저장고에서 관리(중간저장)키로 했다.

한수원으로 이관까지



지난 80년대 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처분에 관한 기본 정책방향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사업기관으로 지정,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에 지난 94년 12월 굴업도(경기도 웅진군 소재)를 최종 부지로 선정·발표했으나 이듬해 정밀 지질탐사 과정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돼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 방폐장 건설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정부는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사업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전에 맡기자’는 방안이 논의돼 지난 96년 6월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사업 및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원자력연구소에서 한국전력으로 이관 시켰다.

방폐장사업과 관련업무의 이관됨에 따라 한전은 97년 말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안)’을 제출 정부는 다음해 9월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안건을 ‘국가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으로 확정했다.

이 안건은 후에 건설될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약 60만평의 부지에(지역 여건에따라 증감) 2008년까지 총 10만드럼 규모의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과 2,000톤 규모의 사용후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단계적으로 증설을 추진, 최종적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80만 드럼, 사용후 중간저장시설은 2만톤 규모로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 한전의 발전부문이 6개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본 사업의 책임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 이전, 한수원은 ‘부지선정의 밀실결정’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리시설 부지 자율유치공모를 시행했다.

결과 1차 마감시기인 지난 2001년 2월 말까지 영광, 고창,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의 주민들이 청원서를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의회에서 부결 자율유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01년 6월말까지 자율유치 공모시한을 연장해 시설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결과 영창, 고리, 강진, 진도, 보령, 완도, 울진 등 7개 지역 주민이 유치를 청원했으나 지자체가 이를 수용치 않아 자율유치신청은 성공할 수 없었다.

이어 정부와 한수원은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한 방식을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변경, 동명정보기술단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현재 46개 임해지역 가운데 전남북도의 영광군 진도군 고창군 충안보령시, 동해안 경북 울진군 양양군 등이 포함된 10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동명정보기술단은 지난달 23일 용역조사를 마치고 한수원에 보고서를 체출했고 한수원은 이 용역 결과를 검토 중에 있으며 당초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시행돼지 못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달 4일까지 영역결과 검토를 마감해 산자부에 보고하고 산자부는 심의회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