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력시장에서 분산전원 편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홍의락 의원과 한국집단에너지협회가 공동 주최한 ‘에너지전환시대의 정책방향과 분산형전원의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훈 원장은 “수요지 내부인 도심에 입지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일반 LNG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15∼20배의 부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소는 대규모로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중소형 규모로 건설돼 대형 LNG발전소 대비 단위당 높은 건설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형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비를 보상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원장은 이와 관련 용량요금의 현실화와 중소 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기금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장은 이어 “열병합발전에 대해 송전손실계수와 지역별 용량가격계수를 적용해 분산전원의 편익을 일부 보상하고 있지만 원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적자 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LNG 요금제도의 개선도 지적했다.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비싼 소매가격으로 LNG를 구입하는 반면 100MW 이상 대형 발전소는 20% 정도 저렴한 도매로 구입하고 있어 소규모 열병합발전소는 원가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집단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 하는 등 사회적 편익이 큰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하다”며 “원전과 석탄을 줄이는 대안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