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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근혜 정부 ‘에너지 민영화’ , 진행 중단해야김수민 의원, 국민적 논의 빠진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백지화 요구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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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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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지난해 6월 박근혜 정부가‘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이라는 명목 하에 추진했던 에너지 민영화가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20개 과제 중 6개는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14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방안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 규제를 완화와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 ▲발전5사와 한수원, 한전KDN, 한국가스기술 등 8개 기관의 지분 20~30%를 상장해 민간자본 유치, ▲자본잠식과 부채가 많은 석탄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단계적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전력발전시장의 36%가 민간발전사 설비인 상황에서 발전자회사의 주식을 상장하고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사실상 전력시장을 민영화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도 기준 발전용량 21.49%가 민간발전사 설비이며 7차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민간발전사에 허가된 발전설비를 포함하면 36%를 민간발전설비가 담당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발전자회사의 주식상장과 동시에 전력판매시장의 개방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방안은 2008년 MB정부에서 발표했던 민영화 로드맵보다도 민영화 추진 속도가 더 빠르다”며 “기존 발전 공기업의 지분 30%를 매각하면 발전시장은 60% 이상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시대역행적 민영화 추진은 우리 사회가 지난 20여년에 걸친 공론의 결과를 무시한 몰역사적이며 반공익적 정책이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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