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12일 시작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앞으로 진행될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의 방향을 가늠하기에 충분했다. 예상했듯이 ‘원전과 신재생’를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탈석탄·탈원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이상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쟁은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이 정치적 논리로 흘러서는 안되고 특히 정책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생산적 논쟁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스스로가 국감 때마다 정책 국감을 약속했고 우리도 이 부분을 누차 얘기해서 정책 국감이라는 말이 쑥스러울 정도지만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12일 열린 산업부 에너지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는 공방만 있고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는 ‘속빈 국감’이 또 다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일단 원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기는 하지만 여야 위원들의 주장은 단순하고 깊이를 찾아 볼 수 없다.
단순하게 ‘원전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쟁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원전을 줄여야 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 충격을 흡수하고, 에너지믹스를 어떤 식으로 조절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위원들의 발언과 자료를 보면 단순하기 그지없다. 허가를 해줬는데 실제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어렵다는 논리다. 단순하게 통계자료를 받아 그 것을 내놓는 수준이다.
신재생 확대가 반드시 어느정도는 필요하다는 논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과도하다면 그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논리적 합의를 이끌 과정이 국정감사에서 진행돼야 하고 그 것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생산적인 것이다.
정부 정책을 여당은 무조건 찬성하고, 야당은 막무가내로 반대만 한다면 국정감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 생각해보자. 이번 국감은 어찌됐든 에너지전환이라는 그동안 논의하지 않은 사안을 다뤄야 한다. 여야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고민의 장을 제대로 만들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