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국정감사 ‘최대이슈’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국정감사 ‘최대이슈’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7.10.13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위원, 원전 경제성·신재생 현실성 놓고 첨예 대립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2017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 위원들은 탈원전이 가져올 국가에너지 비용 증가 등을 이슈화 하는데 열을 올렸다. 김정훈 위원(자유한국당)은 “이번 국회입법조사처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 및 요금 인상’ 조사보고서를 통해 새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 비용의 대폭 증가와 이로 인한 전기요금까지 상승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 부분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협의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 위원들은 원전의 가치가 부풀려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박재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최고 원전기술로 자평하고 있는 한국형 가압경수로(APR-1400)의 해외 특허 출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10년간 수천억을 들여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이른바 ‘3대 핵심기술’의 국외특허 출원도 단 2건에 그쳐 최고 기술이라는 자평을 무색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비현실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규환 위원(자유한국당)은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0만2512MW를 허가해 줬으나 실제 설비 설치로 이어진 것은 12% 수준인 1만2885MW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조배숙 위원(국민의당)도 이같은 주장에 합세했다. 조 위원은 “매년 신재생발전사업 허가는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으로 연결된 것이 적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이터”라며 “전기위원회 심의와 지자체의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기준에 대한 절차적 보완 및 제도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