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환수 건수 및 금액, 환수액 및 미납액(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난 5년간(2013∼2017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부정사용에 대한 조사결과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R&D 자금의 부정사용을 포함한 환수 적발 건수는 총 476건으로 환수발생 금액이 36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수납완료가 된 환수금액은 총 112억원이고 일시적으로 환수금을 수납하지 못할 경우 분할 납부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수납액은 조금씩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 등의 사유로 부정사용된 금액이 국고로 환수돼야 하나 환수되지 못하고 사고처리 된 금액이 122억원에 달했다.

환수발생 사유 중 ‘물품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한 경우가 가장 많은 56건으로 84억원이 부정사용됐다.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33건으로 19억원,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26건으로 17억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R&D 부정사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연구기관의 부정사례와 마찬가지로 매년 적발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매번 내놓으면서 부정사례 근절은 왜 이뤄지지 않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며 “연구비를 허위보고하거나 횡령 등의 부정사용을 할 경우 기존의 강력한 제재 처분이 유효한지, 그리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적당한지 구체적인 대안이 다시 마련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해당 연구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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