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은 전문성과 경력,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기관 고유 업무에 맞는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지부는 18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 관련 지부의 입장’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한국가스공사는 이승훈 사장 퇴진이후 지난 9월초부터 신임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접수에 10명이 지원했으며,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되는 5명의 후보가 결정됐다.

이후 공운위에서 5명 중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2명 중 1명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게 된다. 현재까지 추천된 5명의 후보는 산업부 관료 출신 1명, 대학교수 2명, 공사 내부 출신자 2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지부는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며 “특히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전환을 위해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인 만큼 공사 신임 사장의 역할은 막중하며 그만큼 자격이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지부에 따르면 현 정부는 국민적 요구에 기반을 두고 청정 신재생으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의 가교 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전환을 위해 제도의 정비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아울러 가스지부는 장기적인 국내 천연가스 도입 물량은 2022년 이후부터 공백이 발생하며, 이후 공사의 기존 장기 도입계약이 일부 만료되는 2025년의 도입물량 부족분은 1000만톤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현 시장 상황과 신규 장기 LNG 물량 도입 시까지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이번에 부임하게 될 공사 사장은 LNG 가격이 저가인 현 시점에 장기 도입 계약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가스지부의 주장이다.

가스지부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 연료 부족 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지부는 또 “현 직수입 제도 하에서 민간 직수입자들은 시장 가격이 낮을 때에만 직수입에 나서며, 가격이 높은 경우는 직수입을 포기함으로써 가스공사의 구매비용을 높여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스지부는 이어 “이미 그 폐해가 확인된 현 직수입 제도는 기존 정권이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한 거대자본 이익 몰아주기의 일부이며, 안정적 에너지 전환 과정과 수급 안정성 확보를 저해하는 제도로써 청산돼야 할 할 적폐”라면서 “거대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했던 기존 정권과 산업부 관료들의 정책 방향이 이번 정권 아래에서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 신임 사장의 역할은 막중하며 그만큼 자격이 엄격히 검증돼야 한다는 게 가스지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추천된 후보들은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제시한 전문성과 경력,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가스지부의 지적이다.

가스지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은 지난 2013년 2월 국정과제 중 100번째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이며 그 세부 계획의 하나인 ‘가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새누리당은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간 물량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는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산업부 에너지 자원실은 ‘천연가스 직수입 Q&A’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도법 개정안을 적극 홍보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사 사장 후보로 추천된 산업부 관료 출신은 당시 7월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서 직수입의 확대를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게 가스지부 지적이다.

가스지부는 또 IMF 이후 가스산업 구조 개편과 분할 매각 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권과 산업부 관료들이 공사의 장기 LNG 도입을 반대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 규모가 약 17조원에 해당함이 예전 국정감사와 연구 결과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는 그러한 정책적 실패는 인정하지 않은 채, 민간 기업이 수익만을 추구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스공사의 효율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는 게 가스지부의 주장이다.
 
가스지부는 “거대 자본의 기회주의적 이윤 추구를 옹호하며 공사의 도입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몰아갔던 인사가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급 안정성과 공공성의 확보는 뒷전에 둔 채, 효율성이라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가스지부는 이어 “현 산업부 장관은 국정 철학과 가야할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 공공기관장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과제에 본인의 소신을 담아 온 인물이 과연 현 정권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의문을 제기했다.

가스지부는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상장기업으로서 주주와 소비자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봉건적 관료주의는 공사 조직구성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왔다”며 “산업부 관료 출신이 사장이 되고 산업부의 부당한 지배 개입과 과도한 업무 통제가 강화된다면, 공사 조직은 보다 무기력하고 피폐해질 것이 예상된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가스지부는 현재 추천된 후보 중 대학교수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가스지부는 “안정적 에너지 전환을 위해 가스 산업 정책의 정비와 장기 도입계약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대학교수인 사장 후보들의 가스 산업 관련 전문성과 경력은 전무하다”며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것과 현 정권의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는 소문과 함께 국부적인 분야를 전공한 경력만을 가진 인사가 공사의 사장이 된다면 아무런 자격 조건도 만족할 수 없는 보은인사이며 단순 낙하산인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가스지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대표와 임원의 선임 기준으로 기관 고유 업무에 맞는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임명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제시한 전문성과 경력, 그리고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임 기준을 현재 공사 사장 선임을 위해 추천된 후보들이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

가스지부는 이어 “이대로 공사 사장의 선임이 진행된다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정과제가 향후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효율화와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으로 훼손된 공공성을 복원하는 작업이어야 하며, 그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스지부는 “선진화와 기능 조정이라는 명목 아래 자본과 시장경제의 논리로 공공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간주하던 시기 동안 가스공사 지부는 공공성을 사수하기 위해 부단히 투쟁해왔다”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이 형식적인 기조만으로 이어지는 형국이 된다면 더욱 강하게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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