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연료전지 특성 무시한 현행 가격제도 개선필요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가스판매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요금제도를 열병합용 요금에서 분리해 수송용과 같은 요금체계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연료전지의 특성을 무시한 현행 가격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는데 이를 역으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기존 화력발전 대비 온실가스 감소 효과도 크고 송배전 비용이 필요 없는 친환경 분산형 전원이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은 에너지원이다.
문제는 연료전지의 발전원가 중 연료비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아 원료인 가스요금이 연료전지 보급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현재 열병합용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열병합 요금은 하절기에 수요가 적고, 동절기에 수요가 많아 요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연료전지는 열병합 발전처럼 계절별로 변하는 수요패턴이 아니라 1년 내내 가동률이 일정해 계절별 차등요금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년 내내 상시 가동하는 연료전지는 수요패턴이 수송용과 비슷하므로 열병합용 요금에서 분리해 수송용과 같은 요금체계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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