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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칼럼]다자외교의 한계와 新에너지안보 전략의 필요성김효선 박사/ 극지연구소 미래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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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20  1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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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내 주변이 평안해야 나도 편안하다”란 말이 있듯이, 행복은 나 혼자 잘 살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행복한지 확신이 안 설 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이웃을 바라보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에너지안보는 외교전략 차원에서 잘 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외교는 외교부가 에너지는 산업부가 라는 공식에 넣어 사업을 진행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안보 성패는 누가의 책임인가?

19차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2기가 시작되었다. 세간의 관심은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에 있다.

이미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중국 내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면서 왕치산 등 주변인물에 대한 포석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1기의 미해결 과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안보는 중국을 빼고 얘기하기 어렵다. 즉, 국내 脫원전 정책의 로드맵이 마련되기까지는 천연가스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시장이 미국과 러시아 등 가스 공급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의 야말 1, 2 사업은 LNG 종주국인 카타르를 겨냥하고 있고 이에 사우디가 가세한 형국이다. 이는 과거와 전혀 다른 에너지시장 판도가 전개될 것을 예고한다.

필자는 지난 9월 ‘북극에너지회의‘에 참가하여 천연가스시장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脫원전정책을 들고 나온 한국 신정부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은 미국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으며, 미국이 셰일가스 뿐만 아니라 알라스카 가스 마케팅을 하자 싱가포르가 가스허브를 주장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마치 도미노 판을 보는 듯 했다.

즉, 한국은 더 이상 에너지빈국 입장에서 “국내 안정적 공급”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풍부한 저장설비와 우월한 인프라 여건을 필살기로 “국제가스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안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

즉, 숫자로 에너지안보를 이해하는 분들이다. 예를 들면 자원빈국이라는 잣대로 여전히 천연가스시장을 물량이 이동하는 시장으로만 이해하다보니 늘 “을(乙)”의 자세로 에너지외교를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의 외교전략을 에너지안보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다자외교하다 정작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동네 처녀 믿다가 장가 못 간다는 말이 있다.

어장관리를 하다 정작 평생을 같이 할 짝꿍 하나 못 만든다는 얘긴데 우리의 외교전략이 다자외교의 틀에서 늘 주변국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물론 외교 최전방에서 활약하시는 분들은 이런 평가가 야속하겠지만, 산업전문가, 에너지전문가 지원 없이 고위급회담으로 과연 어떤 실속있는 사업이 만들어지겠는가?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有朋(유붕)이 自遠方來(자원방래)면 不亦樂乎(불역락호)아, 즉, 벗(=同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트럼프가 방한한다고 하는데 반갑지 않고 왜 가슴이 떨리는지 모르겠다.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볼 때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북핵 리스크 때문에 다자외교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다자외교의 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특히 에너지안보 문제는 더더욱 한-러, 한-중, 한-미간 신뢰회복이 시급하다. 에너지외교 전략에 이점을 고려해주길 고대한다.
 

 (hyosun@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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