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가 남긴 것들
[사설]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가 남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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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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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지난 20일로 역할을 마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건설공사의 재개 여부와 탈원전의 향방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그러나 본지는 이외에도 또다른 측면에 대한 적절한 논의와 평가가 지속돼야 한다고 여긴다. 바로 사회적 현안 해결책으로서의 공론화위원회 자체, 그리고 공론조사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에도 공론화위원회의 법적근거나 월권 여부 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위원회와 시민참여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난도 있으나,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재개 찬성과 반대측 대표단도 모두 아쉬움은 있으나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위기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3개월간의 여정 중 찬성과 반대측 모두 자료의 공정성과 사실성 등을 문제로 들며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물론 그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중재를 위한 위원회측의 노력이 없었다면 마지막까지 참여했을지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의 최초로 시도된 방식이었던 만큼 미흡한 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개선해 나갈 점을 발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10월30일 출범했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까지, 1년8개월 동안 활동했지만, 그들의 활동에 높은 평가를 주기에는 어렵다. 물론 관심의 정도의 차이도 컸겠지만, 그같은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지부터 의문이다.

공론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사안의 적절성 여부, 기간의 장·단, 그리고 향후에 어떠한 현안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로 여겨진다. 이 역시 앞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할 부분일 것이다.

본지는 이번 공론화가 이처럼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 또다른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음모론, 또는 단편적이고 색안경을 낀 시선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앞서 예를 들었지만, 에너지분야에는 앞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해 갈등을 넘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도 많다. 그리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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