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발표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외부 비용에 대한 인식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선호 ▲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의사 등에 대해 이뤄졌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관련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 여론이 77.8%로 나타나 국민 대다수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여론은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해 60대 이상에서는 64.4%로 조사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속도에 대해서는 현재의 속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35.6%로 비슷했다.
외부비용에 대한 인식과 관련 국민들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82.4%), 그 다음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66.3%로 반대 여론(28.2%)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력 공급 방식은 조사대상의 50.6%가 ‘환경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원의 비용을 함께 고려해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만든 전기부터 우선 공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에는 37.3%가 동의했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전력시장 운영과 관련해 경제성, 환경 및 국민 안전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한 전기사업법 개정에 대해 국민적 지지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로 나타났으며,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월 1만3680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 수립해야”
전력 공급자·사용자가 외부비용 분담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한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친환경 에너지 수급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에너지 전환이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 생산에서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사용후 핵연료 처리, 원전 해체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세대에 전가시키고 있는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용량 믹스 대신 발전량 믹스 중심으로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급전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기존의 경제급전 원칙과 설비 믹스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경우 국민들이 체감하는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량 믹스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전력공급 시 경제성과 함께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전원별 목표 발전량, 상한 및 하한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