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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예산 ‘논란’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수시배정’ 조건 붙여 531억1800만원 예산 통과
30km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예산 전액 삭감·전면 재검토 공약 이행 촉구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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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4  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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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예산과 관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가 지난 10일 개최한 전체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수시배정제도’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 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2018년도에 국회에 요구한 예산은 소듐고속로 관련 예산 323억3400만원과 파이로프로세싱 타당성 검증 및 실증 기술개발 과제 예산 207억8400만원 등 총 531억1800만원이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는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연구로 2020년까지 855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이하 30km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이로와 고속로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의 전면 재검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붙여 관련 예산을 통과시킨데 대해 국회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핵재처리 실험과 제2원자력연구원 전면 재검토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km 연대는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정부의 전면 재검토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정부와 과기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면담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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