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로드맵, 10월24일 국무회의서 이미 정부정책으로 확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일 모 언론의 '탈원전 결정 떠넘기는 산업부'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해명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압력으로 한수원이 이사회에 에너지전환관련 안건을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수원은 지난 11월16일 이사회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표’를 보고했으며, 이는 한수원 이사회규정상 전력수급기본계획관련 자료 제출이 이사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날 한수원의 이사회 안건 보고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관련 자료조사(전기사업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은 지난 10월24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정부정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한수원에 떠넘긴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원전과 신재생을 포함한 전원 Mix 조정과 에너지전환은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추진중"이라면서 "산업부는 그간의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전기사업자로서 한수원에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한수원은 내부 절차를 거쳐 자료회신을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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