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분과협의회-일본 가스노조연합회, 2017년 한일가스노조교류회 개최
또 가스 소매시장이 완전 자유화된 일본의 가스 수요자들은 저렴한 요금 보다는 가스 구입처에 대한 공급의 안정성에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분과협의회(의장 박희병 한국가스공사지부장)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대구 동구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에서 개최한 한일가스노조교류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것이다.
한국가스분과협의회가 지난 20일부터 3일간 개최한 한일가스노조교류회에는 일본 오사카가스노동조합(위원장 가부모토 요시코), 도쿄가스노동조합(위원장 오히라 야수히코), 토호가스노동조합(위원장 니시무라 겐지) 등이 참석했다.
한일가스노조교류회는 1988년 처음 시작해 매년 양국이 교차로 개최해 왔다.
이번 교류회에서 한국가스분과협의회의 발표자로 나선 백종현 가스산업정책연구소장은 2000년 이후 계속된 가스산업 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석탄 및 원자력발전 감축에 따른 가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백종현 소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석탄 및 원자력 중심의 기저발전 비중이 감소되고 LNG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LNG 발전량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백 소장은 "따라서 에너지산업 공공성 확대를 위해 천연가스 연료공급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LNG 발전에서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며 ”또한 LNG 발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에 투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교류회에서 일본 전국가스노동조합연합회는 천연가스의 안전공급의 확보, 가스요금의 최대한 억제, 이용 메뉴의 다양화와 사업 기회의 확대, 천연가스 이용방법의 확대를 위해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에 의해 1995년부터 시작돼 2017년 4월에 전면 자유화된 가스시스템자유화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 가스노조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가스 시장 규모는 5조 엔이며 이번 가스시장자유화에 따른 시장 규모는 그 중 2조 4000억엔으로 9월 30일 기준 43만 건이 계약처 전환을 신청했다.
또한 일본에는 203개 도시가스회사가 2998만 고객에게 25만5293km 배관을 통해 364억6200만m3 (가정용:25%, 상업용: 12%, 공업용: 55% , 기타:8%)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가스 소매시장 완전자유화 이후 가스 구입처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는 저렴한 요금 보다 공급의 안정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스소매자유화 이후 오사카가스에서는 23만5970건의 전환이 있었으며 이는 일본 가스시장의 54.7%에 해당한다. 1905년에 설립된 오사카가스는 2016년 말 기준 62,200km 배관을 통해 734만세대 및 산업체에 약 87억m3 (공업용: 약55%, 가정용: 약25%, 상업용: 약10%)를 공급했다는 설명이다.
한일가스노조는 21일 오후에는 17개의 저장탱크를 운영 중인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를 견학하고 생산기지 운영 실태와 인력운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양측은 가스산업 현황과 정책 및 노동운동 상황 공유를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연례 교류회 개최하기로 협약했다.
한편 일본 전국가스노동조합연합회는 51개 산업별연맹으로 구성된 일본노동조합총연합의 산하조직으로 85개의 가스회사 노동조합이 참가하고 있으며 2만 3400면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연합회는 노동조합원의 목소리를 수렴해 가스산업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 중의원과 참의원에 우호적인 의원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가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과 정책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24년 설립된 오사카가스노동조합은 10월 1일 현재 4873명의 노동조합원이 있으며 가스제조·발전, 배관, 가정용영업 및 업무용영업 4개 사업부회에 오사카지역지부 등 12개 지역지부로 구성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