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 출범… 자원보고, 유라시아 진출 모색
북방경제협력위 출범… 자원보고, 유라시아 진출 모색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0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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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회의 개최, 조선・항만・북극항로와 가스 등 9-Bridge 협력과제 발굴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풍부한 자원과 큰 잠재력으로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9-Bridge(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전략을 추진한다. 북방경제협력 대상 지역은 러시아,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벡 등)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전체 CIS국가들과 몽골, 중국 동북 3성 등을 포함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7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경제부총리․외교부 장관 등 정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유라시아 협력국가와 고위급 상시채널을 가동한다.

특히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MOU를 체결하고, 몽골․우즈벡․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해 한․러 협력사업으로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9-Bridge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2018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경제권을 동부․중부․서부의 3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동부권(러시아 극동 및 중국)은 9-Bridge 전략과 AIIB 등을 활용한 중‧몽‧러 경제회랑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부권(중앙아, 몽골)은 석유화학․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ODA를 활용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서부권(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은 ICT, 항공‧우주 등 역내의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하여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성장모델을 창출한다.

유라시아 국가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특히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개시를 조속히 추진하여 교역시장 다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20억불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한편, ADB, AIIB 등 역내외 협의체 기금을 활용해 협력사업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치‧경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자체간 교류 등 정부․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한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송영길 위원장이 지난 8월 28일 임명된 이후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본격 활동적인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북방경제협력 관련 경제․산업․남북관계․국제정치 등 분야의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위원장(민간)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간위원(위촉, 20명)은 강윤희(女), 권순엽, 권영경(女), 김광길, 김민기, 김태유, 김효선(女), 박미옥(女), 박종환, 성원용, 안병민, 이건기, 이재영, 이해정(女), 조민행, 조봉현, 조영남, 조정훈, 최아진(女), 황진회 위원 등이다.

또 정부위원(당연직, 5명)은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자원부 장관, 경제보좌관(간사)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1기 민간위원들은 향후 위원회가 북방경제협력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유라시아 국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조성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송영길 위원장의 러시아 특사단 파견에 참여했던 박정 의원, 정재호 의원이 위원회 특별고문으로 위촉됐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했다.

또한 기업협의회, 연구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등을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위원회 추진 배경으로 “풍부한 자원과 인구 등 잠재력이 크고 상호보완적인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이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공간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위원장은 이어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출범, 러시아 신동방정책, 중국 일대일로 등 역내 경제통합과 개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와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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