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계획대로라면 금년 안에 마무리될 것이다. 그러나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는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네트워크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본지에서는 네트워크 기간산업, 특히 발전분야의 민영화 여부에 한전을 비롯한 전기산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진 코일 박사와 김상곤 한신대 교수의 에너지 부문 발제를 요약해 싣는다.


“공공사업은 공기업으로 운영돼야 한다”

발제1-유진 코일(미국 지원경제학 박사)



공공기업이 사기업 아닌 민간기업의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이는 철학이나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의 비용구조(cost construction) 때문이다. 경제적 효율성에 네트워크 기간산업이 공공사업으로 유지돼야 하는 근본 이유라는 설명이다.

전력사업의 경우를 보자. 전력사업은 고정된 거대투자와 간접 자본을 필요로 한다. 이런 사업은 경쟁의 보편성이 없다.

전력 사업의 민영화에 의해 경쟁체제가 도입됐던 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경쟁 체제가 도입된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영국의 경우 전자는 전력부족 사태를, 후자는 전력 과잉을 야기했다. 양쪽 모두 효율성 향상이 없었다.

이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정비용이 높은데 비하여 변동비용이 낮은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실례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전력 산업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발전회사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발전회사의 공기업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 평가와 에너지 산업

발제2-김상곤

(한신대 교수, 경영학)



에너지 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국공유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산업이 공공성과 안보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규모 자본 집약적 사업으로서 산업의 기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는 이런 상황에 관한 진지한 고찰없이 전기와 같은 네트워크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이런 배경에는 대략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 시 IMF 등으로부터 긴급히 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제금융기관의 경제정책수립을 관행화시켰다.

둘째 한국의 주류 경제학자와 경제관료 대부분은 미국과 영국에서 학습하였으며 이들은 미국과 영국 식의 민영화론에 경도돼 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자신이 시장 사유화(민영화)에 장밋빛 환상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이런 사고의 배경을 가진 경제 관료들은 전력 산업의 민영화를 제기하면서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한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종합적인 경영상태와 효율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외국 평가회사로부터 받고 있다. 섣부른 민영화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 효율성이 문제라면 이를 제고할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전력사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이자 모든 산업의 동력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현재의 공공사업 시스템을 유지 발전해 나가는 것이 국민의 후생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정법종 기자 power@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