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8차 전력계획', 이제 국민의 몫이다
[기자수첩] '8차 전력계획', 이제 국민의 몫이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12.15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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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4일 관련 국회 소위에 보고가 된 만큼 앞으로 남은 일정은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정도이며, 올해 중 확정될 전망이다. 만일 이 기간동안 어떠한 사안에 대한 수정이 있더라도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가장 큰 관심은 탈원전과 탈석탄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이다. 보고된 8차 계획(안)에 따르면 원전과 석탄을 합한 비중은 2017년 전체의 1/2(50.9%)에서 2030년에는 전체의 1/3(34.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현재 24기가 가동중인 국내 원전의 경우 오는 2030년에는 18기로 줄어든다. 석탄화력도 현재 61기에서 57기로 축소된다. 반면 설비용량은 36.8GW에서 39.9GW로 늘어난다는 점은 이채롭다. LNG발전은 현재 37.4GW에서 47.5GW로 증가한다.

이같은 계획은 어느정도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전과 석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과 탈원전·탈석탄을 주장하는 측 모두에게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연일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찬반 양쪽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는 상황을, 여러 곳에서 보아왔다.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의 달라짐도 보아왔다. 사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유·불리 현상이 발생한다. 각자 필요한 논리를 개발하고 저항하게 된다.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전까지는 긴 안목과 신중함이 필요하며, 집행에는 과단성이 필요하다. 정책의 일관성 역시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정권의 부침에 따른 정책의 변화에서,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 얼마나 있었는지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 정책에 전문성과 시대의 흐름만이 아닌 '영혼'과 '양심'도 함께 담기기를 바란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까.

이번 8차 계획(안)에 대한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것이 기자 개인적인 판단이다. 그러나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는 점은 더할 나위 없는 긍정적인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외롭기까지 했던, 더이상 에너지 분야만의 목소리와 행사가 아니다. 보다 투명해지고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고 있다. 이를 마냥 전문가들을 믿지 못하고 선동당하고 있다고 푸념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만큼 고달프기도 하겠지만 더한 자부심을 얻는 지름길이기도 하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듯 하다. 이제 에너지분야에서 나타날 결과는 국민의 몫이 됐다. 기자도 보다 더 냉철한 시선으로 흐름을 지켜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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