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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차 계획이 에너지 전환 논의의 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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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15  0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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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8차 계획의 중요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에너지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실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반응은 역시 예상대로 갈렸다. 정부는 원전과 석탄화력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에너지정책의 대변화를 담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일례로 최남호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최근 한 모임에서 “8차 계획이 미흡하다는 말이 있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니 원전을 그렇게 줄였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것이냐”며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 과거에 비하면 파격적인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런데도 시민단체에서는 “큰 틀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지만 에너지 전환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굳이 설명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산업계의 논리에 넘어가 그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석탄화력이다. 7차 계획의 한계로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이 2017년 36.8GW보다 증가한 39.9GW를 유지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가 말 한 것과 다르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같은 반응을 보면서 지난 2015년 파리협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때가 생각이 난다. 우리는 당시 203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를 두고서 산업계는 경제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그 결과 세부 계획에서는 부담을 적게 지는 성과(?)를 얻었다. 반면 환경단체는 37% 감축은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보이기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과연 어떤 쪽의 말이 옳을까.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이를 위한 노력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다.

이번 8차 계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돼야만 한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손질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전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속도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속도조절도 있을 수 있다. 이번 8차 계획으로 에너지 전환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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