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장 전기요금, 경부하 시간대 문제점 개선 유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15일 모 언론의 '원전 줄인 나라, 하나같이 전기요금 인상' 관련 보도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한 것이 전적으로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도 일부 요인일 수 있지만, 이외에도 연료가격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남호주는 환경규제로 인해 가스전 개발이 저조한 가운데 내수용 LNG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 전기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이며, 노후설비 교체,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송배전 비용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설명했다.
아울러 캐나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전력설비가 과다하게 남아도는 가운데 생산된 전기를 낮은 가격에 해외로 수출하고, 과잉설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고정비가 증가한 것이 전기요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산업부는 또다른 언론의 '밤에 돌리는 공장 전기요금 오른다' 보도에 대해서는 "경부하 요금 중심의 산업용 요금 차등 조정은 전체 산업용 소비의 50% 이상이 경부하 시간대에 소비되는 등 그간 제기돼 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의 차등조정 방안을 검토하더라도 전체 요금 수준은 최대한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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