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 보고… 협상 개시 국내절차 마무리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 정부가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 달성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어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보고를 통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협상개시일자 및 협상간격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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