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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에너지 분권 시대가 열린다-①에너지정책 무게중심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동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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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2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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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지자체 주도·지역주민 참여하는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만들어야
‘재생에너지 3020’ 달성 핵심… 중앙정부, 시스템 구축 지원 나서야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이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 흐름은 뚜렷하고 확실하다. 에너지전환을 이루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야 하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움직임은 가속화 될 것이다. 지자체 분위기도 예전과 같지 않게 적극적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그동안 소홀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들의 노력이 어우러져야 진정한 에너지 분권 시대가 열릴 것이다. <변국영 기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자체들이 에너지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이라는 큰 그림에는 그 실천방안에 있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시민참여 에너지전환’의 개념을 밑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를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한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봇물 터지듯 열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1주일에 2∼3개 정도의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에너지 분권 시대를 예고하는 느낌이다. 지방 에너지공기업 설립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이들 기관들간 협력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지자체들이 에너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지역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는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신재생 3020 계획’ 역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신재생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지자체의 행정규제라는 점에서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난해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는 이른바 ‘신재생 3020’ 목표를 달성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고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문제는 보급 방안이었다. 현 보급 추세(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할 수 있는 획기적 보급 방안이 필요했다. 입지난과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다시 말해 온 국민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나설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보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앙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와 학계를 아우르는 ‘분권형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정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국가 계획과 연계해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 재생에너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된다. 에너지공단 12개 지역본부에 센터가 설치돼 주민들이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거나 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사전 사업성 검토, 업체 계약, 인허가, 자금 조달, 운영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지자체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스스로에게 맞는 보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모범이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선언했는데 이전부터 ‘솔라시티 서울’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생에너지 3020’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솔라시티 서울’이 인식됐다.

서울의 태양에너지 이론적 잠재량은 455GW, 지리적 잠재량은 247GW, 기술적 잠재량은 76GW라는 분석이 있다. 이 정도라면 부지 한계를 극복하고 충분히 솔라시티 서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서울은 그동안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에너지전담 실행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 설립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조직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태양광 정책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되는 선도모델이고 협동조합, 크라우드 펀딩, 에너지자립마을 확대를 통해 시민이 직접 에너지 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많다는 것이 큰 무기다.

‘솔라시티 서울’의 핵심도 역시 시민 참여다. 시민들에게 자발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역 유틸리티 회사가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생산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태양광 설치 생활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자립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되고 있. 서울시 에너지정책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서울시설공단과 ‘태양의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 서울월드컵경기장에 400kW급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내년 1월부터 상용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 태양광발전소는 경기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도 제공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태양광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지어진다.

또 ‘서울형 신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차 충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동구 및 OCI와 이른바 ‘성동 솔라스테이션’ 계획하고 있다.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ESS에 저장했다가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시민 참여의 예는 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에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은 태양광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받는 형식이다. 태양광 설치 사업제안 공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례는 처음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그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변해야 한다. 최근 들어 지자체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의 에너지정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중앙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역할에 머물렀고 중앙정부 예산을 따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금 분위기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을 위한 구상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다. 무엇보다 지자체들은 경험이 없다. 스스로 에너지정책을 수립한 적도 없고, 노하우도 없고 조직과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기본적인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얘기다. 지금 상태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 스스로 에너지 정책 역량을 갖추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그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 분권이라는 것이 정부 차원의 그림이라면 당연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책임과 권한도 줘야 한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확대돼야 하고 행정조직과 인력, 예산도 지원돼야 한다. 지자체 에너지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에너지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분권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해 온 선진시스템으로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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