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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에너지신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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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12  09: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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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존의 전력망에 ICT가 접목된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확산됨에 따라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 및 소비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도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에게서 국내 에너지 산업구조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근본적 변화 없이는 에너지 신산업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일까. 기업들과 전문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 산업은 필수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특히 중요하다.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형태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의 중앙집중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 균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이 창출되고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친환경 전원 보급 확대와 소규모 분산형 전원 도입을 통해 지역의 전력 자급률 향상시키고 에너지저장장치와의 결합을 통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양방향 정보 교환에 기반한 소비자의 수요반응과 친환경 에너지원 선택, 효율적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에너지 산업구조는 정부와 공기업이 에너지 설비 공급계획을 주도하고 있어 자생적인 민간투자 증대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아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환경급전 개념을 도입하기는 했지만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발전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친환경 발전원의 비중 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매우 더디다는 볼멘소리가 예전부터 나왔다. 결국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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