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칼럼]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로드맵,
북방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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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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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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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박사/ 극지연구소 미래연구실장

 
[에너지데일리] 제8차 전력수급계획이 발표되었다. 신정부의 정책철학을 담은 첫 에너지 실행계획이 나온 셈이다.

안타깝게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주체나 에너지를 공급하는 주체 모두 실망감이 적지 않다. 그것은 탈원전이 국정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 외에는 에너지정책의 불확실성만 오히려 키운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에너지원건 간에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그래서 더더욱 에너지믹스가 중요하다. 정부가 에너지 공급계획을 신중히 마련하는 이유도 바로 에너지비용이 민생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직결되고 에너지안보가 곧 국가의 지속가능개발의 토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에너지정책 로드맵은 국제관계와 에너지시장의 판도를 잘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强달러와 셰일가스를 무기로 세계 에너지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극 LNG를 통해서 아시아시장의 주도권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다양한 에너지플레이어의 활약을 통해 러시아를 향한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를 역으로 이용하면서 에너지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북방경제협력은 에너지인프라 확대를 통해 남방경제를 저탄소경제로 리드하는 경제외교가 발휘되어야 한다. BP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전망에 의하면 2040의 에너지수급 불균형은 아시아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폭발적인 가스수요의 당사자인 중국은 이에 대비하여 다양한 에너지기업을 육성했고,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에너지인프라 확대에 투자를 집중하여 공급안정성을 제고해 왔다.

이에 비하여 남방경제는 에너지수출국이던 국가들이 하나 둘씩 수입국의 처지에 놓이게 되면서 심각한 가격불안을 겪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국내 에너지수급에만 제한을 두게 되면 무리한 신재생 투자로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즉 아무리 좋은 기후친화적 에너지정책이라도 합리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기후안보는 물론 에너지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바로 에너지허브는 이러한 아시아 공동의 에너지안보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는 의지와 대의명분에서 표명된다. 기존의 가스허브와 수퍼그리드는 전력 따로 가스 따로였다.

이제는 가스와 전력인프라가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어 시장의 효율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시점에 놓였다.

아시아 시장을 먹이감으로 바라보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맹주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영리한 전략이 필요하다.

즉, 에너지허브는 슈퍼그리드와 가스인프라 연계, 에너지-해운 상생경제모델 개발, 한-중 탄소배출권 연계 등을 통하여 에너지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탄소경제를 촉진하며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고 에너지수입노선을 다각화하여 시장의 유연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패러다임을 견일할 수 있다.

이를 북방에너지협력을 통해 실현한다면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확장성에 동력을 얻게 된다.

앞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동안 늘어놨던 기술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경제성을 거론할 이슈가 아니게 되었다. 또 정치적 문제 또한 점차 화해무드를 타면서 수동적 외교전략이 무색해지게 되었다.

우리 역사의 뿌리는 북방에 있다. 그렇다고 북으로 가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게 보고 멀리보자는 것이다. 북방에너지협력을 통해 우리 미래의 꿈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펼치길 기대한다.

-극지연구소 김효선 박사 (hyosun@ko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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