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재생에너지 중 온실가스를 내놓지 않고 고갈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육상풍력발전 사업이 자연훼손과 환경 파괴 등의 문제로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 정부 부처 내 혼선이 우려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훼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무부처 ‘산업통상자원부’의 육상풍력발전사업 인·허가에 제동을 걸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안’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에 불과한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중 풍력발전은 2016년 기준 1.2기가 와트에서 2030년까지 17.1기가와트로 14배 넘게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육상풍력이 대부분 경제성 위주의 입지로 생태·자연도 1등 급지 또는 백두대간(주요 정맥)등과 상당부분 중첩돼 생태우수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녹색과 녹색의 충돌’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체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건 총 71개소 중 약 40%가량인 29개소가 생태·자연도 1등 급지, 백두대간, 정맥·지맥 등 생태우수지역 포함돼 있는 현실이다.(2017.8월 기준)
또 풍력 발전기 설치뿐만 아니라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입(관리)도로,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경관훼손 및 소음·저주파 등 생활 건강 피해 우려 등도 추가 문제로 제기됐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미흡해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대립으로 사회갈등 및 공동체의 붕괴 문제도 초래했다.
환경부는 지난 15일 육상풍력발전단지 조성과정에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한 곳인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주민들과 만난 김은경 장관은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환경성, 주민 수용성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며, “풍력입지에 대한 환경성-경제성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덜 민감하면서 풍력보급이 가능한 지역 중심으로 우선 후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발전기 22기(1~11호기는 시범 운행)가 설치되는 영양군 양구리 풍력단지는 현재 12~22호기 조성 과정에서 환경훼손, 산사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또 산림 훼손 등,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풍력단지 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는 “풍력 업체는 (산사태 우려 등)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환경부가 나서서 논의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전했다.
현재 영양군에는 양구리 풍력단지 뿐만 아니라, 영양풍력, GS풍력 등 대규모 풍력단지가 밀집돼 가동(2곳 59기, 115.5MW)또는 공사 중(2곳 27기, 99.0MW)이며, 추가 입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1곳 15기 48MW)인 곳도 있어, 누적영향에 따른 환경부담 및 지역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성을 동시에 담보하기 위해 발전 사업에 대한 계획입지제를 올해 도입하고, 생태우수지역 입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발전사업 인·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현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사업 허가전에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는 계획 입지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환경영향 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 소규모 발전단지 중 백두대간 핵심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생태우수지역에 입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훼손 우려가 적으면서 바람 세기가 좋은 지역에 대한 입지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입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풍력발전 사업 인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 제동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까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 참여·운영사업육성 및 이익 공유 확대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내 23개 시·군에서 가동 또는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풍력발전기 569기(2017년 연말기준·추산)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