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재검토 과정 불투명… 졸속결정” 비판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이하 SRF) 연구개발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최근 까지 파이로·SFR 연구개발 지속 여부를 논의하고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 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연구가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개발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 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고 비난했다.
이 들은 문재인 정부는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 지에 대해 반문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며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000여억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개발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지난해 11월 10일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냉각로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는 대신 ‘수시배정’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수시배정제도’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됐더라도 사업 계획이 미비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배정을 보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올해 소듐고속로 관련 예산 323억3400만원과 파이로프로세싱 타당성 검증 및 실증 기술개발 과제 예산 207억8400만원 등 총 531억1800만원이다.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고속로 연구는 지난 1997년부터 진행된 연구로 2020년까지 8555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