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과정서 적어도 이 문제는 정리돼야” 중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감축 목표 37% 중 11.3%를 차지하고 있는 ‘국외 감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외 감축 방침을 유지할지, 아니면 국내 감축으로 전환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는 데다 국외 감축 방침을 유지할 경우 비용 문제 등 난제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 논의 과정에서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그동안 우리는 국외 감축을 어떻게 실현하고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방법을 정하지 못했다”며 “이번 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모호성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섭 가천대 교수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 교수는 “국외 감축11.3%에 대한 실천방안을 부분적으로라도 제시해야 한다”며 “원안대로 국외 구입을 위한 주체 설정 등 실행방안을 제시하거나 어느 정도를 국내 조치로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외 감축에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은 비용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국외 감축에 소요되는 돈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옳다는 입장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구매해야 하는 데 현재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인 톤당 2만원을 적용할 경우 최소한 매년 2조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러한 배출권거래 비용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대신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면 장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시장을 선점하는 등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경제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소영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 역시 “11.3% 국외 감축을 위해 2021년부터 평균적으로 매년 1∼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 비용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을 줄여서 발전 믹스를 바꾸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라며 “국부 유출 우려까지 고려할 때 이 비용을 국내 배출 수준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1.3%를 국내 감축목표로 전환해 국내에서 37%를 감축하고 국외 감축은 보조적인 유연성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지금처럼 ETS(부문별 배출권 할당량) 내에서 해외 오프셋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국외 감축 방침을 유지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비용 부담 주체가 걸린다. 국외 감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외 감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1∼2조원의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할 것인 지, 배출기업들에게 배출량에 비례해서 부담시킬 것인지, 발전부문과 같은 특정부문에 부담시키는 것인지 등이 정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