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환경비용 고려 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필요
[이슈] 환경비용 고려 신재생 공급인증서 가중치 조정필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5.09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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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제한 역행 유사 화력발전 통제 ‘REC 가중치 재 산정’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이상적인 재생에너지의 범주와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산화탄소 제한에 역행하는 유사 화력발전을 통제하기 위해 ‘REC 가중치의 산정방식’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2012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행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이제도는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FIT제도(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했으며,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조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서 구입해 채울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발전량 1MWh당 하나의 REC가 발행되는데, 경제성이 낮은 전원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RPS 제도는 가격의 변동성,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 특정 에너지원 집중 현상 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해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설명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생산전력을 계통한계가격으로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또한 생산량에 따라 주어진 REC를 해당 시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각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REC의 가중치가 정부의 재량으로 결정돼 정책 불확실성도 높다.

특히 공급의무자의 재생에너지 내 전원별 목표치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값싼 수입 목재 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15년 7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적인 재생에너지의 범주와 실제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비용을 고려해 REC 가중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발전비용 측면에 집중되어 있는 REC 가중치로는 값싼 수입 목재 팰릿을 남용한 바이오·폐기물 발전을 적절한 수준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 제한에 역행하는 유사 화력발전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REC 가중치 산정방식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정부의 신재생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RPS 제도의 이행비용을 추정한 결과 2021년 RPS 이행 보전비용은 2016년의 1조 3000억 원 수준의 3배 정도에 달하고 2030년에는 6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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