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국시간 9일) 이란 핵협정(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이란에 대한 제제가 부활되면서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이날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결정에 따라 대 이란 수출입 및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 차관을 대책반장으로 하고 소관 국장들을 반원으로 하는 대책반을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부는 이날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업부 차관 주재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코트라, 무보, 플랜트산업협회, 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등 관련업계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번에 복원되는 대 이란 제재에는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내 거래 제한, 이란산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수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한국의 對이란 수출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해 수출 40억달러, 수입 80억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그간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들과 對이란 제재 동향과 교역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으로 이란산 원유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유수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재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업계 공유, 기업 애로 수집 및 지원, 단계별 대책 마련 등을 통해 국내 수출 기업의 수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거 이란에 대한 제재 때에도 원유수입 제재 예외국을 인정받아 이란산 원유수입을 계속한 바 있다.
한편 한국과 이란 양국의 2017년 교역규모는 약 120억 달러 규모로 우리의 20위 교역 대상국이다. 특히 전 세계 국가 중 수출 26위, 수입 16위이며, 중동국가 중 수출 3위, 수입 5위국가다.
2016년 1월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수입이 대폭 증가해 2017년 교역규모는 전년대비 43.5% 대폭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철강판 등을 주로 수출하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다. 원유 도입비중은 2017년 기준 사우디 29%, 쿠웨이트 14%, 이란 13%, 이라크 11%, UAE 8%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