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발전시설 설치 규제 완화로 민간부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17일 서울 마곡 R&D단지에서 개최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 성과가 발표됐다.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1.19GW로 전년 동기대비 2.5배 증가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도 301MWh을 보급하며 전년동기 대비 5.3배 늘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영암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98MW)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삼천포발전소에 국내 최대(41MWh)의 태양광연계형 ESS가 준공됐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국민이 혜택을 보는 국민참여형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복지시설 기부금을 활용해 상업용발전소 구축을 지원하고 발전 수익을 창출하는 태양광 나눔복지 1호 사업이 3월에 착공됐다.
태양광 발전사업(15MW, 370억원)에 철원지역주민들이 20%(65억원) 지분을 투자하고 20년간 태양광수익금을 배분하는 두루미 태양광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입지 규제 완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수상태양광 및 건축물 옥상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완화했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시 건축물 제한을 폐지했다.
농업인의 태양광 사업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50% 감면토록 했고 자가용 태양광의 상계처리시 현금정산 허용을 위한 소규모 전력거래 지침도 개정했다.
지자체도 정부의 규제개선에 동참해 신안군의 경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발전사업 허가 신청이 지난해 4건에서 올해 1분기에 307건으로 늘어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