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지난 10일로 취임 1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여러 곳에서 높고, 지지율 역시 취임 1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평가는 어떠할까. 한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격변의 시기로 향해가고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향후 어떻게 기록될지도 궁금하기 이를데 없다.
이와 관련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연이어 제시,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일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진행한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는 약 60점 수준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그린피스 등 8개 에너지 및 시민사회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통해 향후 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을 건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에너지 시민단체들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현 주소와 건의 내용을 담았다.

▲ 시민사회, 5점 만점에 3.12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과 관련 시민환경연구소는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 환경·에너지정책 전문가(응답률 28.6%, 350명 발송·100명 응답)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3.12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에너지수요관리정책에 2.7점, 원전안전관리정책에 2.97점, 신재생에너지보급정책에 3.05점 등을 주었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중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로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노후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및 조기폐쇄,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에너지정책 중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3가지로는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 및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공동),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후퇴 순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에너지정책 과제 3가지에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수준으로는 2010년 대비 30~50% 감축, 2030년 바람직한 전원 믹스 수준으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원자력·LNG·석탄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리고 환경·에너지 문제 개선을 위해 중요한 3가지에는 정책의 수립·추진·평가 과정에 시민의 참여, 부처간 칸막이 해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로드맵, 정합성 부족”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인 2018년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도 중요한 한 해로 전망되고 있다. 문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전환 정책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그리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을 통해 큰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는 대체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의욕적인 목표로 보기 어렵고, 에너지정책과 정합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은 지난 10일 '시민사회에서 바라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과 함께, 연말로 예정돼 있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은 "에너지전환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하며, 정책의 후퇴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전력)원 믹스의 조정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전력) 수요를 과감히 줄여가는 것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현실적으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행정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정책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원전, 탈석탄 등 분명한 명칭을 갖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수 없는 정책 실행(CVIP)'이 필수적"이라며 "행정계획이 아닌 법률 등 강제수단을 통해 이를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에기본과 기후정책 사이의 체계적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제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가진 각기 상이한 정책 임무와 목표로 인해서, 두 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기후변화에너지부’의 신설과 같은 제도·조직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수립될 것으로 예고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목표 기간과 6월까지 수정보완 예정인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의 2030년 목표기간이 엇박자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8개 단체 공동 의견서

위에 제시한 그린피스 등 8개 단체는 지난 14일 관련부처에 제출한 공동 의견서에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함께 민주적인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부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측면에서 과거 정부와 달리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제 평가기관(CAT)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과 기후정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는 의욕적이고 공평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강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서 ‘탄소예산(Carbon budget)’ 접근 방식을 채택, ‘배출경로’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목표 시점에서의 목표배출량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당된 탄소예산 내에서 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배출경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의 국내 우선 이행 및 구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며, 한국의 감축목표를 규범적으로 설정하고(백캐스팅 방식), 이를 도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도입·강화해야 할 정책(에너지 세제 개편이나 전기요금 인상 등도 포함)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취약·양향 계층·집단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에너지 빈곤층’과 같은 취약 계층과 기존 에너지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 등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행보에 대해 산업부측은 "아직은 공동 의견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추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 및 조치 등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공기업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이들을 공론화 및 전환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재편하고 변화시키면서 한국적 에너지전환의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전환은 위험이 상존하는 시장에 맡기기 보다 공공적 재편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정책연구실장은 이어 "에너지공기업들은 지난 정부의 왜곡된 정책에 의해 신뢰를 잃고 주체적 역량을 세우지 못한 상태"라면서 "에너지전환을 위해 정부는 전환의 실행자인 노동자 및 시민과 함께 에너지공기업의 민주적 재편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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