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제도를 개선, 성장디딤돌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이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31일 서울 롯데호텔 이인호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2018년 제1회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를 개최, '중견기업 비전 2280(2018.2.5)' 후속조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과기부·고용부·중기부 등 7개 관계부처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KOTRA·KDB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및 중견기업 CEO,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 각 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수출·R&D·금융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제도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다.
현재 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기관들이 추진 중인 '중견기업 비전 2280' 후속조치 추진 현황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글로벌 수출 기업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수출 중견기업 비중 50% 달성을 목표로 수출도약기업 80개를 선정(4월2일, 금년 중 100개 선정)했으며, 41개 월드클래스300 기업을 추가로 선정(5월15일)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산업 중심의 월드클래스300+(2단계) 사업을 추진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청년 구직자들의 중견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견기업 합동 채용박람회인 '일자리 드림 페스티벌'을 개최(5월10일)해 73개 중견기업, 구직자 4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우수 중견기업이 지역 청년들을 직접 찾아가는 '중견기업 캠퍼스 스카우트'를 2차례 개최(4월10일, 5월16일)하고,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중이다.
또한 중견기업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반도체·IoT가전 등 주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 중이며, ‘중견기업인 행동강령’을 제정(2월22일, 중견련)하고, 불공정행위 기업은 월드클래스300을 비롯한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중견기업 중심의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 세제·고용 등 10개 규제·제도개선 과제가 시행됐으며, 추가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관계부처가 합의하고, 올해 11월 중견기업 주간을 신설해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관계부처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11개 성장디딤돌 과제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 3건, 기술혁신 5건, 경영 3건이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 위기지역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분야에서는 청정생산기술 이전·확산 및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에게도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지원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신기술인증(NET)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영 등과 관련해서는 벤처기업 인정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시 중견기업과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공간정보진흥법'에 따른 중견기업 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관계부처·기관들의 역량을 결집,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제도를 지속 개선해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중견기업 중심의 상생협력·공정거래 확산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최근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면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의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중견기업들이 금번 청년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증대세제 등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금년 중견기업들은 1만10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조300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중견기업 비전 2280' 및 금번 규제·제도 개선이 중소·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