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전환 정책 시작이자 전제조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고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는 31일 국회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 예산은 준비되어 있나’라는 주제의 정기포럼에서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본 에너지 재정 개혁과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이사는 에너지재정 개혁과제와 관련 ▲화석연료·원자력 외부비용 내재화 및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 관철 ▲전기요금 정상화, 에너지정책의 시장 메카니즘 정상화, 전력 등 에너지 거버넌스 정비 필요 ▲현 화석연료·원전 중심의 각종 세제와 보조금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일관되게 변경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력계통에 대한 투자 본격화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실무조직, 지방조직 필요 등을 제안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은 곧 비용 증가라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며 “석탄금융 중단, 석탄 관세 부과, 개소세 인상, 수입부담금 부과, 석탄세 또는 탄소세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원전 중심의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복 연구, 국제 공동연구의 실효성, 공공기관 업무 중첩 여부, 홍보성 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고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많은 석탄발전 축소부터 시작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이 현실화 돼야 한다”며 “특히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밝아야 하는데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전환 정책의 시작이자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