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세제 개편과 에너지가격 정상화 등 다른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정기포럼 토론에서 에너지전환 재정 방안과 관련 이같이 주장했다.

강성훈 교수는 “단순히 탈원전,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현가능하지 않다”며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도록 조세 및 보조금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기업들에게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이 작다면 기업은 경제적 이윤을 고려해 탄소저감 기술 개발이나 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강 교수는 “경제주체에게 부담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렇게 증가된 정부 수입을 에너지고효율 시설 투자나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저감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재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실제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담이 작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조세정책 및 재정정책이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격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적정수준의 부담이 경제주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상, 경제주체들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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