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5일 일부 언론들의 전기요금 및 원전 관련 보도에 대해 또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과 함께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먼저,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최대, 중간 부하도 함께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현 정부 출범시 국정과제로 확정됐고, 작년 말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도 발표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개편 작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중간 부하와 경부하 요금 조정 폭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정해진 바 없다"면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전력 소비의 왜곡 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지, 에너지 전환과는 무관하며, 또한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조정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부는 이어 월성 1호기 수리비 6000억원, 전력판매 손실금 등 보전금이 1조원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까지 월성 1호기 관련 비용보전 신청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계속운전 설비투자금은 5925억원(설비투자금액 5655억원+금융비용 등)이지만, 2018년 6월말 기준 잔존가치는 1836억원으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금액은 향후 사업자가 법률적, 회계적 검토를 거쳐 신청하면, 정부에서 적법·정당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등 비용산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월성 1호기가 장기간 발전정지 중에 있고 가동률이 떨어진 것은 2017년 5월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원자로건물 부벽 콘크리트 결함 등이 새롭게 발견돼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었고, 가동 중단 이전인 2016년에도 설비고장에 의한 발전정지(2회), 경주지진으로 인한 설비점검 등으로 이용률은 53.3%로 낮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수원에 따르면, 이사회의 결정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경제성 분석과 그 결과에 대한 제3자 검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월성 1호기는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포항 지진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규제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 이용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월성 1호기의 재무적 부담과 경영상 불확실성 해소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한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