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80만톤·3억1480만톤 감축·감축후 배출량 5억3600만톤
국외 감축, BAU 대비 11.3%→2.9%로 축소… 국내 감축·새로운 감축수단으로 전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이 기존 로드맵의 배출전망치(BAU)와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국외 감축 목표를 크게 줄여 국내 감축과 새로운 감축 수단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 로드맵에서의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80만톤에서 3억1480만톤(37%)을 감축해 감축후 배출량을 5억3600만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외 감축은 기존 BAU 대비 11.3%(959만톤)에서 2.9%(1620만톤)로 축소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8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기후변화센터, 전력포럼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다.
▲전환
2030년 배출량 전망 3억3320만톤에서 1억4050만톤(42.2%)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이 1억9270만톤이 된다. 일단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해 2370만톤의 확정 감축분을 정했다. 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대규모 확충과 함께 봄철 셧다운 및 환경급전 도입과 석탄발전소 리트로핏 설치 등을 통해 추진한다.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잠재 감축분인 3410만톤은 2020년 NDC(국가기여목표) 제출 전까지 감축 목표 및 수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2030년 배출량 전망 4억8100만톤 중 9850만톤(20.5%)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은 3억8240만톤이 된다. 에너지 이용 효율 제고, 신기술 개발·보급, 혁신기술 도입,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등을 통해 추진된다. 여기에 친환경 공정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와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로의 연료 대체 확대, 폐열과 폐기물 등 폐자원 등을 감축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건물
2030년 배출량 전망 1억9720만톤 중 6450만톤(32.7%)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은 1억3270만톤이 된다.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등 정책을 강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키로 했다. 설비효율 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건물에너지 정보인프라 구축 및 소비 개선 유도를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2030년 배출량 전망 10520만톤 중 3080만톤(29.3%)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은 7440만톤이 된다. 전기차 확대, 평균연비 기준 강화, 해운부문 에너지효율 개선, 대중교통 운영 확대, 2020년까지 바이오디젤 3.0 기준 달성, 국내 항공운송 배출권거래제 및 항공기 효율 개선 등을 감축수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타
2030년 배출량 전망 2100만톤 중 530만톤(25.3%)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은 1570만톤이 된다. LED조명·가로등 보급,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건축물 단열 강화,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도입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2030년 배출량 전망 1550만톤 중 450만톤(28.9%)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은 1100만톤이 된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확대, 관리형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화가 주요 감축 수단으로 거론된다.
▲농축산(비에너지)
2030년 배출량 전망 2070만톤 중 160만톤(8.2%)을 줄여 감축후 배출량은 1900만톤이 된다. 논물관리 감축 기술 개발·보급, 가축 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시설 확충, 양질조사료 및 저메탄사료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CCUS 기술개발 및 상용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저장하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103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국가 CCUS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저탄소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에는 상당 수준의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CCUS를 온실가스 감축 가교기술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EU 및 일부 국가들은 NDC에 CCUS 기술을 감축수단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고 그 외 국가들 역시 대부분 관련 R&D를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산림흡수원 활용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 정책 강화를 통해 2030년 기준 2210만톤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감축량 인정 방식 등은 파리협정 후속협상 등을 반영해 확정한다.
▲국외 감축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메카니즘 논의가 구체화 되는 시점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 주체와 방법을 결정키로 했다. 중앙·지방 정부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업 발굴과 재원 확보를 추진하고 파리협정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활용 이욍에도 남북협력 수소경제 인프라 구축 등 기존 수단 외의 다양한 감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