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분석]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6.29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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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축·배출량 목표 기존과 동일… 국내감축 내용만 수정 ‘구색 맞추기’
발전부문 감축량 오히려 줄어… 시민단체 “석탄화력 줄이지 않고는 힘들어”
산림흡수원, 불확실한 감축수단… 국외감축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비판

정부가 지난 28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정안이 기존안에 비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안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한국이 기후불량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반성에서 나온 수정안이 그동안의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어떤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 짚어보기로 한다.

조금도 변하지 않은 감축 목표

수정안은 기존 로드맵의 배출량과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국외 감축 목표를 줄여 국내 감축과 새로운 감축 수단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기존 로드맵에서의 2030년 배출전망치 8억5080만톤에서 3억1480만톤(37%)을 감축해 감축후 배출량을 5억3600만톤 수준으로 줄인다는 큰 그림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배출 총량을 줄이는 과감한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안의 배출 총량 자체만으로로 우리 상황에서는 벅차다는 의견과 맞물려 일단 총량을 유지한 가운데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녹색연합은 이에 대해 “국외 감축분의 일부를 국내 감축으로 전환시킨 것 외에 진전된 사항이 없다”며 “2030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둔 채 국외 감축량의 일부를 국내 감축분으로 전환하며 2030년 BAU대비 기존의 국내 감축 25.7%를 32.5%까지 상향조정한 점을 부각시키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수정안은 감축 목표량은 그대로 둔 채 목표량 내용만을 일부 조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줄어든 발전부문 감축량

전환(발전)부문 감축량은 기존 6450만톤이었다. 그런데 이번 수정안에서는 확정분 2370만톤과 잠재감축분 3410만톤을 제시했다. 확정분과 잠재분을 합치더라도 5780만톤으로 기존 감축량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잠재감축분에 대해 2020년 NDC(국가기여목표) 제출 전까지 감축목표와 수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발전부문 감축량이 줄어든 것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발전부문 감축은 석탄화력발전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가져가는 지가 결정적 변수인 만큼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산림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 2210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 2370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라고 혹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계획 중인 신설 석탄화력을 폐지하거나 발전부문이 연료를 대체하게 하는 등 감축비용이 낮은 감축수단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신설 석탄화력사업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기후솔루션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저렴한 감축방법은 발전부문에 강력한 감축의무를 부과해 석탄화력이 조기 폐쇄되고 재생에너지, 가스복합 등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라며 “발전부문에 해외배출권 구입 의무를 부과시키는 등 더 강력한 감축의무가 부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흡수원이 감축수단이 되나

정부는 수정안에서 국외감축을 줄이는 대신 국내 감축을 늘리고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산림 흡수원’을 활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산림의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 및 온실가스 흡수 증진 정책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무 심기, 숲 가꾸기,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산림정책을 강화해 2030년 기준으로 221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구체성도 없고 구색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국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며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킨 대목은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도 “수정안에서는 국외 감축분을 국내 감축분으로 온전히 전환하지도 않았고 잔여감축량은 산림흡수원을 활용하거나 국외감축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는 불분명한 계획을 내놓았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은 “산림흡수원은 국제적으로 비난만 초래할 감축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솔루션은 “정부가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산림흡수원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감축 수단”이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5억3600만톤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는 것이 목표인데 이는 산림흡수원에 의한 감축을 제외한 목표이기 때문에 로드맵 수정안이 제시한 바와 같이 산림흡수원을 감축목표 준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은 국제적으로 크게 비난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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