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너지·자원순환 등 올바른 방향… 인권분야 미흡"
"물·에너지·자원순환 등 올바른 방향… 인권분야 미흡"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7.09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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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급 정치포럼 관련 시민사회 보고서… "K-SDGs 긍정적 부분 있다"
2017년 제5차 고위급 정치포럼 장관급 회의 모습
2017년 제5차 고위급 정치포럼 장관급 회의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촛불혁명에 따른 정권교체 이후 물·에너지·자원순환 등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인권 분야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월9일부터 18일까지 뉴욕에서 진행되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제6차 고위급 정치포럼과 관련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에서는 올해 논의 주제인 ‘환경과 도시 문제’에 관련한 ‘2018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빈곤과 번영’을 주제로 한 시민사회보고서에 이은, 두 번째 자발적인 시민사회보고서로, 여성, 장애인, 청년, 교육, 의료, 주거, 사회적 경제,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등 경제·사회·환경·제도 분야의 22개 시민단체와 전국 연대조직이 참여했으며, 유엔의 공식 웹사이트(sustainabledevelopment.un.org/inputs)를 통해 전 세계와 공유된다.

올해 시민사회보고서는 2018년 고위급 정치포럼의 논의 주제인 물, 에너지, 도시, 소비생산, 육상생태계, 국제개발협력 등 6개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와 제안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 이행의 대원칙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를 전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성평등, 장애인, 청년 관점에서 평가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별·연령·장애·소득·인구집단·지역 등 구별통계가 부족해 현재의 상황에서는 포용적이고 형평한 정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상황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구별통계역량 강화가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에너지, 자원순환 관련 분야는 2017년 정권 교체이후, 4대강 개발, 원전 확대, 대량 생산 중심 등 환경에 부담을 많이 주는 양적 성장 정책들이 전면 재검토되면서, 수질 및 효율 중심 통합 물 관리, 탈핵 및 에너지 전환, 자원 순환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주거권, 보편적 이동권, 사회 취약계층 안전 등 인권 보장 및 보호와 관련 정책은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회권과 환경권이 이행되고 일관되게 견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4월 착수한 '국가 SDGs 수립'과 관련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체계’를 구축, 기존의 단발적이며, 파편적인 참여 시스템을 벗어나, 다양한 그룹들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책임있게 반영하는 혁신적인 참여시스템을 시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도중인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가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이 정치적 합의 과정인 만큼, 이후에는 진행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적절하고 충분한 정보, 그리고 충분한 숙의 시간을 제공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 기간 동안 SDGs시민넷은 한국정부, 유엔, 국제 시민사회와 함께 오는 16 ‘유엔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의 국가 차원에의 적용’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 전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국가 차원의 SDGs 참여체계 이행 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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