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생산·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조세 등을 통해 적절히 가격에 반영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장병완 의원이 지난 26일 ‘에너지전환 1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 토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 수요관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며 “발전부문에서 탈원전, 탈석탄으로 전력 공급능력이 줄어들면 이를 수요관리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의 전력계획을 돌이켜 보면 수요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많았는데 전력수요가 수요관리량을 차감한 목표수요가 아니라 기준수요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그만큼 수요관리가 어렵다는 반증”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전력수요관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정책이다.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유지와 물가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전력가격을 낮게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저가격 정책은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 발전소 및 송전망 입지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야기했다. 또한 에너지 저가격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고착시키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확장을 초래했다.
강승진 교수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수요관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전원이 될 수 있고 에너지 수요관리의 첫 걸음은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서 시작된다”며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조세 등을 통해 적절히 가격에 반영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한 수요관리 확대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수요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 수요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