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에너지전환 실효성 제고, 환경비용 반영 에너지원 가격 조정 필요
[초점]에너지전환 실효성 제고, 환경비용 반영 에너지원 가격 조정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13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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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관련 환경비용 반영 세제개편.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환경비용추가
현대경제硏 '에너지전환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발전량 조정 정책 병행 제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에너지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변동비와 외부효과를 반영한 에너지원 가격 및 미세먼지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량 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해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해 에너지 전환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에너지전환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지난해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국가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으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실효성 제약 요인은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급전 시스템,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미흡 등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2018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 유연탄・LNG제세 부담금 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일부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현행 전력공급체계는 발전소별 가동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연료비가 최우선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경제급전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어 온실가스 등 추가적인 외부 비용은 여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다.

또한 온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15%가 발전소를 통해 배출되는 만큼 발전소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발표한 2022년 초미세먼지 900톤 저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필수로 제시되고 있다.

이외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2030년 3억1500만톤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장기적인 목표만 제시돼 있을 뿐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부족해 단기적인 실행 동력을 상실 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전환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변동비와 외부효과를 반영해 에너지원 가격을 조정하는 등 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량 조정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장우석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장 연구위원에 따르면 환경비용・편익을 반영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22년 석탄화력 발전 비중을 30.1%까지 낮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초미세먼지는 2017년 대비 30.2% 저감, 온실가스는 15.4%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발전 비용은 한전 정산금, 가구당 월 부담액 등 2017년 대비 약 4.7%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선언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을 반영한 세제 개편에 더해 에너지원별 발전단가에 추가적인 환경성 비용을 반영함으로서 시장 원리에 따른 에너지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란 게 장 우석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또 외부효과가 큰 에너지원에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개정된 전기사업법 취지를 구체화해 시행령・시행규칙,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에 환경성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급전 체계를 명문화할 필요도 있을 것이란 게 장 연구위원의 의견이다.

장 연구위원은 “발전단가에 연료비 외에 오염물질 저감 약품비, 폐수처리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비용 등 환경성 변동비를 반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소 건설과 유지에 수요되는 고정비까지 포함한 균등화 발전비용을 기준으로 급전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또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량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석탄화력 발전 유휴 설비는 피크 시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예비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장 연구위원은 제시했다.

장우석 연구위원은 “84.6%에 달하는 국민 대다수는 아직까지 에너지 전환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도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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