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적자, 현 정부 정책과 연관 없다
[사설] 한전 적자, 현 정부 정책과 연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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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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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 13일 2018년 상반기 결산 결과, 연결기준 영업적자는 8147억원(잠정), 당기순손실은 1조1690억원(잠정)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두고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과 연관지어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가동률이 줄었고, 그래서 원전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LNG발전소 등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한전의 적자 발생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견해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 조치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전환은 60년 이상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계획이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까지는 수명연장 중단 등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의 설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예상이나 우려라면 모르겠으되, 현 상황에서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보여진다.

원전 가동률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에너지전환이 아닌, 해당 기간 원전 점검 사안 및 기간이 길어진 것이 맞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이제 계획을 확정해 나가는 단계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지진의 후속조치로 내진 성능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 것도 현 정부와 연관이 없는,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그리고 한전의 적자는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한전은 수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다. 정부로부터 전기요금 안정화자금을 지원받기도 했다. 더구나 2000년대 후반은 원자력 르네상스로 칭해졌던 시기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너지전환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이때다 싶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에너지 문제는 꼬인 실타래와 같다. 출발점부터 잘못된 부분도 많아 보인다. 구성원과 국민 모두의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