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정부안)이 금년(6조8558억원)보다 11.9% 늘어난 7조6708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산업부 예산이 지난 201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 확대 편성이 주목된다.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글로벌 통상 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8월 31일 국무회의 심의 후 국회에 제출돼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11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5대 신산업 등 전략분야 투자 확대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 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금년 대비 29.1% 증액 편성했다. 이는 전체 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서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을 신설하고 미래 성장유망분야 고급기술을 보유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사업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150억원, 수소융복합단지실증 20억원, 글로벌인재양성 90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올해 1조2824억원 보다 19.4% 늘어난 1조53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에너지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특히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년과 같은 폭염에 대비해 에너지바우처를 ‘냉방’ 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수출 고도화·글로벌 통상분쟁 대응 지원

올해보다 11.9% 늘어안 4955억원의 예산이 잡혔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아래서도 유망 신산업으로의 수출 고도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증액했다.

▲지역활력 제고·산업 위기지역 지원 확대

올해 보다 무려 82.5% 늘어난 1조87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 창업과 혁신생태계, 우수한 근로·정주환경을 갖춘 산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이전, 신·증설 투자와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혁신도시 중심의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등 지방의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조선업종 구조조정에 따른 산업·고용 위기지역과 업종의 단기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유치․대체 보완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 추경예산에 이어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을 확대했다. 산업단지 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금융지원, 군단위 LPG 배관망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생활 SOC 사업을 차질 없이 적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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