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동 제2변전소 건설 대립 아직도
전기·전자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전기·전자기기 등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해 전자파의 인체 위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란은 지난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돼기 시작했으며 한국은 지난 90년대부터 전자기장이 생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전자기장의 경우는 인체 규제치가 국제적으로 통일되지 않아 국가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인 국제여론은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에 유해하다’는 주장에 편승하고 있다.
한국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성장위주의 국가산업정책에 의해 전기사용량은 급속히 증가해 왔고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범위는 넓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 전자파에 노출될 기회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론 지난 70년대부터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중 하나로 인식되왔고 한국의 경우는 지난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자파로 인한 건강의 위해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지난 90년대 후반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에 의한 인체 위해성 논쟁은 심화되기 시작했으며 고압선로 인근 거주지의 지가가 하락되는 등의 이유로 신규 변전소 건설과 고압선로 구축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끝없는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NGO, 거주지역 시민들과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고압선로에서 발생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고압선로의 건설방법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고압선로 및 송·변전시설로 인한 한전과 지역주민들과의 분쟁시초는 ‘과천 고압선로 분쟁사건’이다.
당시 과천주민들은 재산권 분쟁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분쟁사례와는 달리 고압선로 건설로 인한 생명권 침해와 생태계사례를 쟁점으로 내 세웠다.
이후 고압선로와 시설규모가 점점 대규모화됨에 따라 주민민원 등의 지역분쟁이 전국적으로 폭증, 지난 95년부터 99년 6월까지 고압선로 관련 민원은 성남시 분당, 과천 문원동, 전남 광양, 김포 감정동 등 전국적으로 1,12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환경단체·지자체·주민반발 심화
한국전력도 고압선로와 변전소 인근지역 전력설비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이에따른 민원, 민원으로 인한 신규 변전소와 송전설비 건설의 차질을 해결키 위해 지난 99년 ‘송전선로 전자계 영향연구’를 시행했다.
‘전자계 때문에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주장과 ‘전력설비에 발생하는 전자례가 임신장애나 뇌종양, 백혈병, 암유발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따라 시행된 동연구는 지난 98년 8월 한국전기연구원이 수행했다.
‘자기량 노출이 모체 및 태아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장 노출이 출산과 태아의 성장 및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쥐를 사용한 임상실험을 시행한 한국전기연구원과 한전은 지난해 8월 ‘전력설비 전자파는 임신, 출산, 발암 등에서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본지 2002년 8월 19일자 7면>
이같은 한전의 발표이후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 동 연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신규변전소와 송전설비 건설을 지지하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김포 ‘감정동 제2 변전소 건설’은 아직도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김포 감정동 제2 변전소 건설’은 김포 지역의 전력수급문제를 김포시와 한전이 자체적으로 해결키 위해 지난 97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99년부터 변전소 건설 부지를 놓고 한전과 지자체와 거주지역 주민 등의 마찰이 심화된 사업이다.
이후 김포시민들은 변전소 건설 부지이전을 요구하며 지난 2001년 7월 거주지역 입주자 대표회의, 김포 경실련,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변전소 설치 반대 북변, 불로지구 대책위원회’로 공식명칭을 정하고 변전소 설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왔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감정동 실크벨리단지에서 감정초등학교까지의 통학로중 22개소에서 ‘Tri-field’(전자파 측정장치)로 전자파를 측정, 이중 17개소가 지준치인 4mG를 초과했으며 특히 감정동 육교 상단에서는 기준치의 19배에 달하는 75mG의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들고 “한전은 변전소 건설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통학로에 방치된 송배전선로의 정비와 이전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하고 있다.
최근 연구계에서도 한전과 한국전기연구원이 실시한 연구결과와는 상이한 의견이 도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부 전인수 연구위원은 ‘고압선로 전자파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란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지난 79년 Wertheimer와 Leeper의 연구와 이후 발간된 세계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를 종합 한 결과 고압선로 전자파로 인한 질병 발생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으나 소아암에 대학 역학적 연구결과 타지역에 비해 백혈병과 소아암 발병률이 2∼3배에 달한다고 발표(지난해 11월)했다.
전인수 연구위원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제기구와 선진국에서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권고기준을 설정,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지난 2,000년 이후 스위스는 민감한 정온시설지역에 대해 엄격한 예방적 원칙(Pre cautionary principle)을 적용했으며 유럽연합국가들도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음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전인수 연구위원은 한국도 신설될 고압송전선로 인근의 유아원, 학교 등 환경민감지역은 전자기장 방출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현재 이같은 민감지역을 통과하는 고압송전선로에는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으로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단계별 전자파 방출치를 제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전인수 박사는 지난 3월 “전자파 노출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한국은 선진국과 같이 전자파 노출에 로 인한 인체 위험성을 밝히기 위한 통계학적인 관련성을 추론하는 역학적 연구와 생체에 대한 반응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한 가축실험과 자원연구, 작용메카니즘을 추적하는 세포실험 등의 다각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전력(사장 강동석)은 지존 154kv, 345kv의 송전선로망의 증설과 765kv 초고압선로망의 신설을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전국에 고압선로를 현재보다 약 2배 가까이 증설할 계획에 있고 변전소는 2.4배 더 증설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송·변전시설로 인한 심각한 지역분쟁, 감정동 변전소 등의 분쟁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동혁 기자 free@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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