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환경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안' 주요 내용
[해설] 환경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안' 주요 내용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8.08.31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7조5877억 규모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발표
[사진 = 환경부]
[사진=환경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는 지난 28일 총 7조587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비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전년도 6조3906억원 대비 2765억원(4.3%) 증액된 6조6671억원,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31억원(△1.0%),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원(13.7%) 등 전년도 대비 68억원(△0.7%) 감액된 9206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2019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된 정책여건과 높아지는 국민들의 환경개선 요구수준에 따른 국민 체감형 체질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기초시설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투자로 전환하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화학물질 등 국민 불안요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들을 추가해 생활환경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가 환경질 개선 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환경정책의 변화를 선도할 신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2018년 17개 사업 361억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42개 사업 1185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환경기초시설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 상·하수도 사회간접자본(SOC)은 선진국 수준의 보급률을 고려해 먹는 물 안전, 물복지 격차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한다.

순환경제·사회 조기 구현을 위해 생산·소비 단계에서 폐기물의 원천 감량을 유도하는 발생원관리 예산을 늘리고, 재활용 및 관련 산업을 촉진시키되, 매립·소각 등 최종처리시설은 최적화·효율화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한다.

또한 국민 불안 1위로 꼽히는 미세먼지와 전 지구적 위협 온실가스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의 경우 내년부터는 지하철 역사를 대상으로 한 실내 미세먼지 개선 사업에 착수하고, 수송 및 산업 부문 배출저감 사업 투자를 강화한다. 온실가스는 중소·중견기업 감축설비 구축 본격 확대지원 및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어 중점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분야는 2018년 6920억원에서 2019년 8832억원으로 27.6% 증액됐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산업 부문은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출저감 시설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동차량과 드론을 활용, 사업장 외부에서 배출량을 확인하고 배출원을 추적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사업'이 시행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저녹스 보일러 보급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 보급을 확대지원하고, 전국 주요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개선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한·중 실증협력 사업과 공동연구 사업을 유지·강화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운영한다.

'화학물질 및 환경보건' 분야도 2018년 1952억원에서 2019년 2286으로 17.1% 증액됐다.

올해 8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1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방지와 독성 시험·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유해성시험기관(GLP) 육성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개량비용까지 지원하고, 내년 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살생물제 안전성·효능 평가시설 구축과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지원 예산도 편성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분야는 2018년 404억원으로 2019년 598억원으로 48.0%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및 기관 대상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배출권 확보사업을 신규로 시행한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지역별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시범사업이 실시되며, 온실가스 저감형 생활문화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환경부)와 에코마일리지(서울시) 제도 통합사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추진 예산도 편성됐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분야ㄴ은 2018년 2911억원 규모에서 2019년 5908억원으로 100% 이상 늘었다.

급수 취약지역인 도서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 지원 예산과 노후된 상수도 시설 정비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친환경차 보급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불화화합물, 폐기물재활용 및 라돈 등 최근 현안 대응' 분야에서는 과불화화합물 등 먹는 물 안전을 위협하는 미량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수장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미량유해물질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및 재활용폐기물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을 대폭 확충하고,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향후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 폐모듈,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거점수거센터 구축에 착수한다.

그리고 라돈으로부터의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신축공동주택 조사 및 고농도지역 집중조사 등 실내 라돈 조사·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올해 12월2일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질 개선 정책을 최우선으로 담았다”면서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집행 단계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남준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2
  • 발행일 : 1999-09-20
  • 발행·편집인 : 조남정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8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