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3차 에기본 핵심 ‘수요관리 혁신·전력시장 개편’
[분석] 3차 에기본 핵심 ‘수요관리 혁신·전력시장 개편’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8.09.14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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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에너지세제 개편 등 수요관리 강화 ‘긍정 평가’ … 실천적 대안 제시 주문
에너지전환 위한 ‘통합다중전력시장’ 제시… 전문가들, 도매전력시장 개선 ‘전적 동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3차 에기본의 핵심은 ‘수요관리 혁신과 전력시장 제도개선’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3차 에기본이 여러 면에서 과거 계획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수요관리와 전력시장 제도 개선을 에너지전환 달성의 핵심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요관리 혁신과 관련 3차 에기본에서는 단기적으로 ‘포괄형·맞춤형 수요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포괄적·맞춤형 접근을 통해 ‘샐 틈 없는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객관적 검증·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요관리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제2차 에기본에서 주목했던 수요관리 강화에 대해 제3차 에기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수요관리를 추구한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며 “특히 부문별 시책별 절감량을 합산하는 상향식 목표 수요를 산정하면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 등 다른 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2040년 최종에너지 목표 수요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요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을 채택한 점은 진일보한 점”이라고 평가했다.

수요관리 혁신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중기 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가격 체계 강화’다. 3차 에기본에서는 이와 관련 ▲원가 및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 구조 확립 ▲에너지 효율 향상 ▲공정성과 국민 수용성 제고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에너지 공급비용을 반영으로 가격 신호에 따른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조세정책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모 일간지의 기고를 통해 “경제학자로서 의미 있게 지켜본 점은 원가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확립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에너지 가격 문제가 조세정책을 통해서만 교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세 이전에 이미 상당한 교차보조로 인해 왜곡된 에너지 가격체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순진 교수는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성은 이제껏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나 제2차 에기본에서도 언급돼 있기에 이런 원칙의 천명 자체로는 혁신적이지 않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상위 에너지 기본계획으로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가 있지만 이제껏 지속적으로 제안돼 온 에너지 가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넘어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회에서 전기-비전기 간 소비 왜곡 개선을 위한 에너지 세율 조정 추진, 환경・사회적 비용 반영, 용도별 체계 개선, 수요관리형 요금제 확대 등을 제시했고 이중 발전용 유연탄과 LNG 과세 완화는 최근 진전이 있었으나 그 외는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가격・세제 3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나 실현방법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3차 에기본에서 전력시장 제도 개선에 주목하고 있다. 3차 에기본에서는 이와 관련 ‘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부문별 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분산형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 그 이어 재생에너지원 중심의 부문간 통합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다중전력시장’ 등 에너지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을 개선할 방침이다. 예비력 가치와 실시간 변동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매전력시장을 ‘통합다중전력시장’으로 개선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순진 교수는 “프로슈머 또는 프로슈메이저의 역할과 성장이 중요하게 예견되고 ‘재생가능에너지 100%’를 선언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시장, 특히 전력시장의 구조개편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어 “현재의 한전 중심 독과점구조를 그대로 유지할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방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에기본에 구체적인 방안은 담기 어려울 지라도 시장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성봉 교수는 “그동안 전력산업의 규모도 커지고 민간의 참여 폭도 증가했는데 도매전력시장 제도는 바뀌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서 도매전력시장에 유연성과 실시간 변동성을 강화해 전력 생산에 투입되는 에너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유도한 점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아쉬운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도매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쟁 도입,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민간 역할의 확대가 누락돼 있다”며 “도매전력시장에서 전력 구입자는 한전 외에는 없고 이런 구조적 제약이 도매전력시장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선택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는 제주 시범단지처럼 스마트 에너지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현재처럼 시장지배력이 큰 전력시장과 공기업 주도형의 지배구조는 경쟁을 제한하고 공기업을 통한 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다”며 “가격규제는 결국 산업구조와 정부 개입의 유혹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독립적 규제 거버넌스의 구축이 명기된 점은 반갑지만 장기 과제로 분류된 점은 3차 에기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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