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부가 취약계층에게 각종 에너지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의 수혜자는 전체 할인 대상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위기 상황’을 겪는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취약계층에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2017년 기준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수는 41만3000가구다. 그러나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차상위계층 가구는 21만2000가구로 대상가구의 51.3%에 불과했다. 가스요금 경감 혜택 가구는 그보다도 적은 16만000천가구로, 약 39.7%였다. 가스설비 미보급 등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3%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에서도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는 112만3000가구에 이르지만, 전기요금 할인혜택 가구는 65만2000가구로 전체의 58.1%, 가스요금 경감혜택 가구는 39만8000가구로 전체의 35.4%에 그쳤다. 전체 112만3천가구 중 중 21만3000가구는 ‘장애인 가구’로 더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제외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28.4%(25만8000가구)가 전기요금을 할인받지 못하는 셈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해마다 요금 혜택을 받는 가구수와 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정작 에너지복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복지 제공에 필수적인 ‘대상자 수·혜택자 비율’ 등 기본적인 정보도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산업부는 단순히 복지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기 이전에 에너지복지 수요자에 대한 현황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에너지 위기 가구’가 5년 사이에 5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지원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전기요금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수가 2013년 5242가구에서 2017년 2만9604가구로, 5년 새 5.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나 의료와 같은 ‘주급여’를 지급받은 가구가 요금연체 등 에너지 곤란 상황을 겪는 것으로 확인될 때 제공된다. 구체적으로는 단전 시 50만원 이내에서 전기요금이나, 동절기에 필요한 기름, 가스, 전기 등의 연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동절기 연료비 지원’이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연료비 지원 가구와 금액은 2013년 5096가구 8억5522만원에서 2017년 2만9542가구 51억1039만원으로 6배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1만6000가구 이상이 지원받아, 올해 지원 가구수도 작년 대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요금은 2013년 146가구에 4330만원이 제공된 후 대체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지원 가구수는 48가구로, 연말이 되면 약 1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요금할인 및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 가구’보호에는 부족하다는 반증”이라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와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 이들 위기 가구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 당국은 에너지복지 제도를 더욱 촘촘하고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