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전안법)’이 오히려 산업부 출신 퇴직자의 낙하산 자리 확보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안법 개정 후 제품안전관리원을 신설하는 등 기관을 신설하면서 또 산업부 출신 원장을 앉히는 등 이미 전안법 관련 인증기관 7개 중 6개의 원장 및 부원장이 산업부 출신 낙하산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안법 관련 인증기관 7곳의 원장 및 부원장 등 임원진 총 18명 중 15명이 산업부 및 산업부 산하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기관별로는 1개의 인증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6곳 인증기관의 원장 및 부원장이 모두 산업부 관련 낙하산 인사였다.

특히 산업부 출신 퇴직자가 원장·부원장을 독차지한 해당 기관들은 전기용품, 화학용품, 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의 인증 사업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연매출이 180억원 수준에 달하며, 전안법 시행에 따라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안법이 산업부 퇴직자의 자리보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안법 개정 이후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품안전관리원이라는 관련기관을 신설했다.

하지만 제품안전관리원의 원장 역시 산업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연구원 과장 출신이 선발됐다는 지적이다.

윤한홍 의원은 “소비자 안전과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전안법이 산업부 퇴직자의 자리보전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들이 산업부의 입김과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향후 공정한 공모과정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안법 관련 인증기관 원장 및 부원장 출신 현황

송병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