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윤호철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10개중 4개는 당기 순이익이 0원이하 였으며, 연간 당기순이익 1000만원 이하 법인도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 당기순이익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고 신고한 법인은 2014년 20만2,888개에서 2015년 21만9857개, 2016년 24만916개, 2017년 26만4564개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6.9%에서 2017년 38%로 증가추세이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라는 것은 1년 동안 회사를 운영했지만 순 이득을 전혀 남기지 못했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뜻이다. 1년 동안 이익은 냈지만, 천 만원 이하의 순이익을 거둔 기업이 8만5468개 였다.
이는 전체 법인의 절반이상인 35만개의 기업(50.3%)이 한 달 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이익을 냈거나 손해를 봤다는 의미다.
또한,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계기업은 3,112개로 외감기업 대비 13.7%의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대출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 중 9.9%인 382개 기업이, 중소기업 중 14.4%인 2730개의 기업이 한계기업인 것이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인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942개였다.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이 65.4%, 제조업이 34.6%였다.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20.6%로 가장 많았다.
김규환 의원은 “단 한푼의 이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면서 “한계기업은 전체 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살리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는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계기업을 솎아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시기를 미루면 미룰수록 감당해야 하는 부실 처리 비용만 늘어난다.”고 꼬집었다.
